김기준 "저소득·자영업 가구 부채 심각한데...정부는 딴소리만"

저소득·자영업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빚이 있는 저소득·자영업 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DSR)이 무려 118%에 달해 사실상 자력으로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DSR은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가구의 DSR은 23.9%에서 26.9%를 기록,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은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이 826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2.2%라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소득1분위)층은 더욱 심각하다.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733만원에서 738만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금융부채는 3636만원에서 3866만원으로, 원리금상환액은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각각 6.4%, 64.0% 늘었다. 이를 토대로 한 저소득 가구의 DSR은 68.7%를 기록,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69% 수준에 육박했다.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영업자다. 저소득·자영업 가구의 DSR은 전년 62.8%에서 117.9%까지 급증했다. 가처분소득이 723만원에서 727만원으로 4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454만원에서 857만원으로 404만원(89%) 뛰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자영업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4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0%에 달한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이상 빚만 갚아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사실상 자력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노예'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 강연에서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며 한계가구의 파산을 기정사실화 했다. 통상 DSR이 40%를 넘으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 한계가구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부채가구가 전체의 65.7%이므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져 가계부채 취약가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함정에 빠져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등 현 정부가 추진한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엉뚱한 분석을 내놨다고 그는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득중심 경제정책을 통한 소득제고, 서민금융 확대를 통한 채무조정, 친서민 부동산정책 등 3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금융정책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파산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