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독점이 문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정치에서의 독점(김인영 교수 발표)"과 "사적 독점이 아니라 정부가 생산한 독점이 문제(신중섭 교수 발표)"라는 두 가지 주제로 자유주의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에는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승욱 교수(중앙대 경제학부),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 연구소),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 이영조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유경제원은 시장경제의 본질을 형성하는 주요 개념인 '경쟁(競爭)', '사익(私益)' '격차(隔差)', '독점(獨占)' 등의 주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통념을 깨뜨리기 위한 자유주의연구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정치에서의 독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정치에서의 독점이란 시장에서와는 달리 권력(power)을 대상으로 하며 이 때 '독점'을 '집중'으로 환치한다면, 왕에 집중된 권력이란 왕권에 의한 1인의 권력의 독점, 귀족에 집중된 권력이란 귀족에 의한 소수의 권력의 독점, 다수에 집중된 권력이란 다수의 대중에 의한 권력의 독점적 행사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질은 선거에서 정당들 또는 후보자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존재하느냐 여부 그리고 권력 독점에 대한 견제장치가 존재하고 작동하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정치에서의 권력의 독점이냐 분산이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느냐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독점이나 카르텔에 대한 도전과 견제가 항시 보장되느냐에 따라 독점이 문제시 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적 독점이 아니라 정부가 생산한 독점이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독점은 '독점에 대한 정치적 개념(the political concept of monopoly)'이다. 독점에 대한 정치적 개념에 따르면 독점은 '정부의 강제적 힘이나 정부의 제재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매자가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런 독점에는 전기, 가스, 수도, 지역 전화 서비스, 지역 버스 서비스와 같은 독점적 정부 프랜차이즈, 면허 독점, 허가, 관세, 규제, 물량규제, 가격 통제, 가격규제,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정부 소유 기업 또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기업, 친독점 입법으로서 반독점법(the antitrust laws as promonopoly legislation), 궁극적 형태의 독점으로서 사회주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적 독점은 생각보다 문제가 적으며,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독점이다. 이러한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를 없애야 한다.

공정거래법도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