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방한…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오는 31~11월2일 리커창 중국 총리의 한국 방문 기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결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3국의 FTA 추진과 관련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중국 신경보 등 현지 언론들은 리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총리로는 5년만에 한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방한 기간중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양국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와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위잉리는 "리 총리의 이번 한국 방문의 주요 목적은 양국 합작과 관련한 구체적적인 문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특히 지난 6월에 체결한 한중 FTA의 연내 발효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현재 한국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연내 통과를 독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하듯 박 대통령도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중 FTA의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와 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나온 일대일로 청사진에는 동북아시아를 거쳐 중앙아시라~유럽으로 연결되는 육상 노선이 없다. 이에 따라 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일대일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연결 문제를 비롯 양국의 신규일자리 창출 전략인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인 '제조업혁신 3.0'(한국)과 중국제조 2025, 양국의 제3자 시장개척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논의된다. 류 부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은 중국 한 나라만의 목표가 아니라 9·19 공동 성명에 참가한 6개국의 공동목표"라면서 "이 문제는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의 FTA 추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퉁다오츠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는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리 총리가 방한 기간에 한일 지도자와 만나 한중일 FTA 건설을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지역경제일체화 과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리 총리와 아베신조 총리의 정상회담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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