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ICR센터,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쟁점 세미나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최근 개정과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을 최근 개정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보고,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유영욱 서기관이 정책실무자로서 '최근 지재권 심사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발표하고, 미국 Yee Wah Chin 변호사가 직접 깊이 관여했던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정의견서(ABA Comments on KFTC’s IPR Guidelines)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 홍콩대 로스쿨의 Thomas Cheng 교수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계약에 흔히 들어가는 부쟁조항(no-challenge clause)에 대한 연구결과(Antitrust Treatment of No Challenge Clauses)를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 교수와 변호사들이 핵심 쟁점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대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