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문제, 징병검사 완화 해법 아니다.

군 당국이 인구급감으로 인한 '병역자원 절벽' 대책으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2일 "2020년 이후 적정 수준의 현역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2020년 이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은 "2014년 20세 청년 인구가 3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에는 22만2000명으로 격감해 현재보다 42%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신체검사 완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종대 정의당 당선인(20대 국회)은 “징집률이 70%를 넘기면, 군의 운영에 큰 문제를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우리 군의 현재 징집율은 87%에 이르러 과거 현역병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는 상황”이라며 “징집율이 높아질수록 허약 병사의 유입이 높아지고 군 전체의 전투력이 저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호관심 병사(도움배려 용사)’로 불리는 청년들이 군 복무 부적응자로 그린캠프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는다”면서도 “실제 수준은 격리 수용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징집율을 낮춰 건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사학자들도 “2차세계 대전 당시 병력 충원에 애를 먹던 일본군이 신체허약자와 지적장애인마저 현역병으로 동원했지만, 오히려 군 전체의 전투력이 떨어지는 ‘약병화 현상’에 시달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남성 자원 공백을 메우도록 여군 모집을 늘리고, 현역병은 오로지 전투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집중시키고 부대관리 등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더 많이 위탁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와 부사관의 여성 비율을 각각 7%, 5%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자대학 학군단(ROTC)이 올해 3곳으로 늘어나는 등 여군의 '관문'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병력자원 절벽’의 대안으로 여군 확대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부사관 이상 간부로만 복무하는 여군을 늘리는 데에는 예산적한계가 있다.

병력자원 정예화를 위해 입영하는 병사의 교육훈련 외에 일체의 '잡일'은 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군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해 ‘정병강군’으로 극복할 심산이지만, 이 또한 예산 확보가 큰 걸림돌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군을 제대한 간부 예비군을 '비상근 근무자'로 복무시키는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당선인은 “병력자원 급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에 따른 52만명 수준의 병력 감축 보다 더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면서 “2025년 이후에도 인구감소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점더 멀리보는 혜안으로 병력을 감축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