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국내·외 인턴 취업 지원' 결국 추진... 292명에 생활비 등 지급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국내·외 인턴취업 지원에 나선다. 로스쿨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올해는 292명에게 13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최근 로스쿨 입시문제와 함께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다른 대학원과 형평성이 제기된 바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6년도 법전원 취업역량강화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 전문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로스쿨생을 국내와 해외로 나눠 현장실습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총 13억5000만원(국내 150명, 해외 150명 기준)이다.

해외 현장학습은 1인당 7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이 투입되고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 로펌, 국제기구 등에서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지원되는 내용은 항공비와 현지 생활비 등이다.

국내 현장학습은 1인당 200만원씩 3억원의 예산으로 국내 로펌,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로스쿨생에게 식비·교통비 등 인턴 생활비를 지원한다.

국내와 해외현장학습 모두 경제적 환경을 우선 고려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대학별로 특별전형 인원 및 선발비율, 편제정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된다. 다만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2013학년도 이행점검을 미이행한 2곳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에 지원받는 로스쿨생은 총 23개 대학 292명(국내 146명, 해외 146명)이다.

배정인원은 서울대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가 22명, 경북대·부산대·성균관대가 각각 20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국제화 시대에 맞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어 강좌 개설 또는 외국교육기관 강좌 수강 중심"이라며 "건국대 등 9개 대학에서 해외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3년간 150여명으로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로스쿨생 취업지원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스쿨생 취업역량강화 사업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도 다른 대학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재검토를 요구받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로스쿨 불공정 입학 문제와 더불어 논란이 될 사업"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