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어음 결제 폐지돼야"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돼있는 금융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 특히 어음 결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 -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얼마 전 정부 및 금융당국과도 어음 결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수긍을 했다"면서 "대기업에게 유리한 어음 결제 제도만 없어져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몇배는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면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도 "어음 결제제도는 신용창출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결제기간의 장기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부도와 연쇄부도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어음 결제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덕성여자대학교 송혁준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기업에 쏠려 있는 금융자원이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 지원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내 금융관행 개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순영 한성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금융의 문제로 시장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 경쟁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이 신용, 성장단계, 규모에 맞게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금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해 왔다고 진단했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은 기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신산업·수출·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금융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와 투자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면서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사업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금융사는 기존의 담보대출 관행 등의 구시대적 위험관리에 탈피해서 투자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은행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소기업 금융 현실을 고려할 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출유동화증권'을 제안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