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교체 명령대상 검토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선 폭스바겐 차량 문제가 거론됐다. 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등도 나왔다. 다만 환경부 역시 여당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곤 전원 불참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에서 “폭스바겐 차량이 교체 명령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검토 중인 환경부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이 나오면 차량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리콜이 아니라 교체 명령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았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치약에 함유돼 있다며 환경부의 감시·감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강원도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7월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유령보고서’라며 따져 물었다. 양양군이 참여하지도 않는 전문가를 이름을 표기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원의 질의에 해당전문가 도장까지 찍은 ‘양심선언’을 보내왔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대기환경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포스트-2020’(post-2020)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추가 화력발전소 건설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청정지역인 포항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안된다는 관점으로 정부 차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추가 대책에서 이를 반려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홀로 국감’을 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등급까지도 신체 모니터링에 포함시키고 인도적 지금 집행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해 조 장관으로부터 “폐 이외 질환 위원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 반영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