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포퓰리즘" 결사반대에 나선 中企업계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결사 반대의 뜻을 강력히 밝혔다.

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근로시간단축안 즉각 중단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왔다.

그간 3차례나 타협에 실패했고, 2014년 12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혁 특위를 출범시켜 120여차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것이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이다.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전제로 대타협에 동참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4년 만에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주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단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만 늘어날 것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납기를 맞추는 것만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유일한 경쟁력인 상태"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납기를 맞출 수 없고, 결국 도산하는 기업만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 결국 기업들은 공정자동화에 나설 것이고, 도리어 근로자들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단법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 민남규 회장은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로 이번 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외국인 노동자만 늘려야 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