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으로 제2의 벤처붐" 3년간 10조 모험펀드 조성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기존 보조금 지원서 벗어나 민간이 선별한 기업에 대규모 자금 투입해 육성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경제관계장관 한자리

정부가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투입하는 등 제2의 창업 붐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상도로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열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면서 "창업 유형을 다양화해서 누구나 혁신창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혁신은 벤처.창업기업뿐 아니라 기존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야 하고, 한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면서 "창업을 하면서 실패한 경험까지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실패한 분들이 재기하도록, 투자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대책이다. 이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부가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맡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선별한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점진적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는 벤처 붐 조성.확산이 어렵다고 판단,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고 각종 인센티브를 개선함으로써 '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혁신창업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벤처확인제도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개편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1년 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창업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에 중기.벤처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중소벤처업계가 제기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고, 벤처기업협회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을 계기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