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시장 주체는 민간..정부 역할 조정해야

"서민금융 시장에서 메인플레이어(주요 선수)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돼야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서민금융대상 시상식 및 포럼'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에 참가한 이들의 일성이다.

이날 패널토론은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이군희 서강대 교수, 조성욱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성수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은행 위주의 서민금융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소비자 위주의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민금융 시장서 정부 역할 조정돼야

이날 토론에는 서민금융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현재와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부분과 물러서야 하는 부분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강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약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불법 사금융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채무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체를 할수록 정책적 서민금융의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건전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는 고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사후관리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역시 "국가에서는 몇조원을 지원했다는 식으로 서민금융을 평가하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회생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금융복지상담 시스템 갖춰야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여러번 나왔다. 조 회장은 "많은 이들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자신의 신용도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다"면서 "대출금리 등 정보창구를 일원화하고 상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용 서민금융지원실장 역시 "은행이 대출하기 전 사전상담을 잘 하면 연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국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금융권과 당국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정부의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들이 수익성을 위해 직원수를 줄이는데 이게 꼭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채무자에 대한 것은 채권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대출 사후관리 등 충분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 역시 "빚을 갚지 못해 어렵다는 사람은 주변에 넘쳐나는데 개인회생 인구수는 매년 비슷하다"면서 "이는 법원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수가 같아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담당자를 늘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현희 기자(팀장) 홍창기 차장 박하나 홍석근 박지영 김문희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