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 손잡고 국가실행계획 전 과정 함께 한다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손잡는다. 정부가 계획을 공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하던 이전 '협업'의 방식과 달리, 계획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이행.평가까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포럼이 15일 서울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열린 정부 구현에 관심 있는 국민들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국회, 대법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정부-시민사회, 정책 수립부터 함께

이날 포럼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아이디어톤'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열린 정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국민들이 열린 정부 계획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 자리에는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구현 노력을 소개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는 OGP 사무국도 방한했다.

포럼에서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OGP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 증진, 부패 척결, 시민참여 활성화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제4차 국가실행계획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최초로 수립 절차와 일정부터 함께 마련하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OGP 사무국의 슈레야 바수 시민사회 조정관은 "대한민국의 열린 정부 국가실행계획에 야심찬 계획이 담기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엘리트주의를 해소하며 다음 세대의 숙제인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열린정부 국제리더로 '도약'

OGP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2010년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이듬해 출범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 투명성 증진, 시민참여 활성화, 부패척결, 정보 개방 및 ICT 활용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열린 정부 구현 활동에 있어 시민사회를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국가 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75개국(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5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OGP에 가입해 활동하는 국가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2년 주기 '국가실행계획'을 만들어 OGP에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가입 이후 세 차례 계획을 제출했으며 이날 포럼에서 수립 개시를 한 이번이 네번째 계획이다. 네번째 국가실행계획임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OGP 활동이 다소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의 협업이 부족하다는 OGP 서한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국민에 의한 정권교체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 내 열린 정부 구현을 주도할 국가로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OGP 운영위원회 선거에 출마표를 던지고 운영위원국 4석을 두고 11개 국가와 경합을 벌여 두 번째로 높은 득표수를 얻고 당당히 신규 운영위원국으로 선출됐다.

특히 OGP는 국민 참여의 장을 만든 우리 정부의 '광화문 1번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국제사회는 단기간 안에 18만의 국민제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에 신기하고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간편한 플랫폼으로 많은 국민 참여를 이끈 데 크게 호응,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 '대한민국 OGP 포럼'도 출범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4차 국가실행계획' 아이디어는 내달 15일까지 한 달 간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대법원 등에서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8월까지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수립, OGP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면 2년간 이를 이행해야 하며 국제사회 평가를 받게된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