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국당에 '연동형비례제' 촉구..범야연대 가능성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2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야3당은 한국당이 선거제도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가능함을 시사, 연동형 비례제를 고리로 한 범야권 연대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분권을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 압박에 나섰다.

야3당은 이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밝히며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같이 촉구한데 이어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요하는 '정치협상회의' 가동을 제안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작년 5월19일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큰 의미 부여하면서 선거제 개혁만 되면 권력구조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통령제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말 민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을 한국당이 받아들인다면 국회 총리 선출 등 책임총리제를 담은 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그동안 국회 총리 선출 외에도 추천 방식을 바탕으로 책임총리제 실시에 방점을 뒀지만 선거제도를 매개로 한 연대 가능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거제 논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나,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도농복합형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개헌논의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분권문제와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 야3당이 거대양당에게 접근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였다"며 "아무래도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야하는데 실질적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3당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기반 위에 지금보다 진일보한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기 바란다"며 "동시에 분권은 중앙권력만이 아니라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분권되고 국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권력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