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놀이터 되지 못한 이유 없다"

청와대는 30일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원 게시판이 '국민의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 청원 책임자인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무분별한 국민청원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해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놀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며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 배경에 대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시작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다만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욕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선정적인 내용과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내용은 삭제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며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있고, 세심하게 대응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원 애프터스비스(AS)' 코너를 만들어 각 부처가 어떤 단계를 거쳐 청원을 실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