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블록체인·암호화폐·ICO 법안 쏟아진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블록체인, 암호화폐,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 법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육성제도 논의가 본격 불붙는 셈이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개정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내 중점법안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ICO 전면금지’라는 정책틀에 갇혀있던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이달 중 ‘긴급진단!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진단과 해법(가제)’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지난 2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빗썸 해킹’과 같이 암호화폐 탈취를 노린 사이버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송희경 의원이 6개월 간 간사로 활동했던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역시 “암호화폐 거래과정에서 거래소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와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권고를 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도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오세정 암호화폐특별대책단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문제 해결을 거래소 사업자 자율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에만 맡기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정부가 전면 금지하고 있는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한 상태다. 앞서 국회 4차특위가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ICO 허가 등 암호화폐거래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이 암호화폐 정의 및 거래소 인가 등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