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주재 "R&D투자 대비 성과 미미 … 시스템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성장 행보를 가속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학자 처우 개선, 연구자 중심 생태계 마련 방안 등을 언급하며 '사람중심 과학기술'을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과 정책 심의 등을 총괄하는 기구로 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관계자들과 과학기술분야 학계·산업계 인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은 우리의 오랜 꿈"이라며 "국가발전의 근본이자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격려 메시지와 함께 R&D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R&D 투자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투자액이나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봐도 세계 상위권"이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투자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 네 가지 중점 논의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면서 "우리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둘째로 '도전성'을 강화시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R&D 과제 성공률이 98%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단기성과 과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셋째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특화된 전략 마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아내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 기술에 활용과 신산업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데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삶이 나아지는 과학기술'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변화를 이끌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등 미세먼지, 재난, 환경, 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전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의 큰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10개 분야, 40개 과제를 추려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