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쌍용차·용산 사과하고 손배·가압류 철회해야"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가압류 철회,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조사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인권침해 조사 권고 이행 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쌍용차·강정·용산·밀양·백남기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촉구와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2009년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국가손배소 취하 등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최근에는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도 순직 경찰관과 사망한 철거민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고 논의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책위는 “경찰 스스로 만든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권고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경찰의 이런 태도는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조현오, 김석기 등이 자신들이 몸담았던 경찰 조직의 조사결과조차 부정하고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파헤치게 방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공권력인 경찰의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이 밝혀진 만큼 조사위원회의 권고는 경찰이 주저 없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한의 권고”라며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도 권고 이행 없는 면피용 조사는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충열 쌍용차 지부장은 “경찰청 진상조사위에서 인권침해, 진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냥 권고사안일 뿐, 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등 경찰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금속노조 이름으로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백남기 대책위 최석환 사무국장은 “무수한 사람이 죽어나갔고 죽음의 책임에 경찰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권고안 지키는 것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가져야 할 예의이고, 진상조사위 결과를 다 인정하고 피해자 앞에 서는 것이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