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9·13대책으로 부동산 과열 진정"

문재인정부 1년 '국정농사'의 결실을 점검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메가톤급 이슈가 많아 국감장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리는 만큼 첫날부터 민감한 이슈로 여야가 거센 충돌 양상을 보였다. 14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무조정실과 대법원, 외교부, 국방부, 국세청 등 정부 주요 피감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송곳국감'을 펼쳐 증인으로 참석한 장차관들이 진땀을 흘렸다.

각종 경제지표 불안 및 민생경제 악화, 부동산 대란 등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만큼 기재위나 정무위, 국토위 등은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난이 쇄도했다.

또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유출 논란과 관련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편집자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3 부동산대책과 9·21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팔달)의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장관은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았다"며 "그래서 완화했던 규제들을 회복하는 것은 지난해 8·2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그중에서도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 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조치를 발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해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자 "연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는 가급적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해 택지를 발표해 불안감을 없애겠다"며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해 지역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객실결함 방치 실태가 심각해 승객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함을 발견해도 즉시 정비하지 않고 미룬 경우가 일부 업체의 경우 9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항공사별 객실결함 정비이월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진에어가 결함 총 1477건 중 1336건의 정비를 이월했다고 밝혔다. 결함 중 90.5%는 정비를 미룬 것으로, 국내 항공사 중 이월률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에어부산이 객실결함 685건 중 533건(77.8%)을 정비이월했고 이스타항공은 1389건 중 1023건(73.7%), 에어서울이 111건 중 53건(47.7%)으로 뒤를 이었다.

[e-mail]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