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코리아에 맹공‥ 존리 대표 "매출 기밀정보" 답변 거부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매출, 세금, 망사용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이 얼마냐" "세금을 얼마 냈나" "망사용료는 냈나"고 반복해서 질의했다.

하지만 존리 대표는 "대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양해바란다" "기밀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다" "세금은 현지 조세법과 국제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끝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존리 대표는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의 주인공이 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매출, 법인세와 관련한 수 차례 질의 끝에 "한국처럼 통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국가에 유튜브처럼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서비스의 서버를 두지 않는 것은 한국의 법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영업소득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존리 대표는 "구글 인프라팀에서는 지난 3년 간 30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했고 통신사들이 폼질 높은 구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길게 설명하면서 "서버 위치와 관련되 의사결정은 세금은 의사결정 요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세금 관련된 문제, 과징금 논의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 아니고, 현지 조세법과 국제 조세 문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보세요. 왜 매출을 말할 수 없나는 것이냐, 영업상 비밀인가, 개인정보인가"라고 질의했다. 존리 대표는 "기밀정보라 말할 수 없고 한국에 공개 규정(법률)이 있다면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한국에 캐시서버를 몇대 두고 있냐"고 물었고 존리 대표가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자 "증인심문이 끝나기 전에 캐시서버 대수, 망사용료, 임차료 지불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같이 존리 대표의 답변 회피 태도를 두고 과방위원장이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 지역의 사장이 매출액을 모르겠다, 세금 잡히는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약탈적 기업의 태도고 비신사적 태도로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글 브랜드 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