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열린정부와 정부혁신' 전세계가 주목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서울 'OGP 아태회의'에 참석한 방한 인사들은 "전세계가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6일 해외 OGP 유력 관계자들은 국민중심의 공공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일은 무척 까다로운 작업임에도 한국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은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호세 마리아 마린 국제투명성 기구 책임자는 "한국이 열린정부 리더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관련 인사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한국정부는 이런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혁신 평가 △'열린정부'△시민참여 등 정부혁신의 성공 키워드를 선정해 이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호세 마리아 마린(국제투명성기구 OGP책임자)=한국은 ‘정부혁신’이라는 한국만의 방식을 통해 국민들을 정부활동에 참여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개방 폭을 더욱 넓히고 시민권 강화, 국민중심의 공공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본다.

예를들어 한국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열린정부를 위한 매우 인상적인 진전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한국의 혁신적인 제도와 기술은 부패방지 등 분야에서 열린정부의 리더로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슈레아 바수(OGP사무국 아태 지역 총괄)=한국은 열린정부를 일찌감치 받아들인 국가이다. 데이터공개, 정부조달의 개혁,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책 환류(피드백), 정책수립, 더불어 최근의 광화문1번가, 김영란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열린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인상깊은 성과로 다른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신뢰의 위기상황을 시민참여와 소통으로 극복한 부분에 특히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와 더불어 열린정부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사례다. 열린정부 분야에 있어서 과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던 이들 중 오히려 퇴보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열린정부의 진보와 성과를 아태지역과 세계에 알리고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오르기 크드리아쉬빌리(정보자유개발연구소 대표)=그간 한국은 OGP 원칙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중요한 개혁작업들을 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일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처럼 많은 국가들이 정부를 향한 국민신뢰의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각국의 정부들은 다량의 정보를 독점해 왔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제대로 협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요 의사결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하며 협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 협치가 한국에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하며 국제사회도 주시하고 있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