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어와도 노사간 이해관계만 대변… 정부, 주휴수당 폐지부터 나서야"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정부가 당장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해법부터 내놔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며 "위원회 참여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고,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집단이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먼저 정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폐지해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구간설정위원회 자체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지만,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면 부작용이 커 일본처럼 권고 정도의 권한이 적당하다"며 "개편하는 김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교수는 "결국 관련 위원회에 어떤 분을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결정구조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덜 생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