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실험적 정책' 소비자주권 해쳐"---학계.시민단체 "탈원전·최저임금 등 소비자에 부담 전가"

탈원전, 최저임금 등 '실험적인'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고 그 부작용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불특정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해당 정책의 입안·결정권자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낳고 있는데도 시장의 한 축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외면하고 있다는 성토를 쏟아냈다.

■"핵심 경제정책, 결국 소비자 희생 요구"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탈원전과 에너지가격’을,김정호 김정호경제TV대표는 ‘최저임금과 가계경제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결국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준모 교수는 “원전의 대체 발전원은 가스일 수밖에 없는데,가스발전의 열량단가는 원전에 비해 26.9배 비싸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을 배제한 전력공급으로 1조 2821억원이 더 지급됐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 기간에만 1조1712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한전이 그 발전비용 증가분을 흡수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지만,향후 에너지 비용 상승은 물가상승뿐 아니라 산업생산 감소,국내총생산 감소 등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김정호 대표는 “ 2018년3·4분기를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 소득상승이 일어난 반면,저소득층일수록 소득 특히 ‘근로소득의 소득 감소폭’이 컸다”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실업자를 제외한 통계이며,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소득 0(제로)를 제외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비용상승 계산서, 미래에 청구서 될 것"
다른 토론자들도 탈원전과 최저임금 각각의 정책이 폐해를 낳고 있다는 주제발표의 주장에 동조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기업 입지조건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에너지비용인데, 현 정부는 이런 장점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전기료 폭등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원전산업 국제경쟁력 약화, 미세먼지 확대, 일자리 감소 등 숱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전동욱 변호사도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결국 비용만 더 들인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비용상승의 계산서가 미래의 청구서로 되돌아올 것”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주휴수당제까지 시행하고 있어 실제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고 소개했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최저임금제가 정부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결국 시간당 임금, 노동시간, 근로자 수, 기업의 수까지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폐해를 감추고자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로 전락했다"면서 "일례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는 개편방안들은 소비자의 카드서비스 혜택과 카드선택권 박탈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실패도 특정집단 탓으로 돌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탈원전,최저임금 외에도 다수의 경제 정책들이 그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정회상 교수는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포획해 규제를 획득하고 이것이 소비자와 경쟁자의 희생을 수반한다”며 대형유통업체 규제, 복합쇼핑몰 규제, 원격의료 규제, 차량공유 규제 등의 사례를 들었다.

박주희 실장도 도서정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특정 집단을 돕는 규제는 서비스 경쟁을 제한해 결국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전동욱 변호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한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그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정권을 내주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컨슈머워치 측은 "정치이념에 기반한 정부의 이상적인 실험 정책은 탈원전이 에너지가격 폭등과 에너지 불안전성을 불러올 것을 소비자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특정집단 탓으로 돌리지만 그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총평했다.

[e-mail]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