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기금' 의사결정 체계 전문성, 독립성 부족.. 정부, 기금평가 하향 조정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기금 자산운영평가 결과, '양호'에서 '보통' 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의사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 사업성이 저조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토록 권고했다.

■국민연금기금, ‘양호’→‘보통’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기금평가(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보고했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1~5월까지 평가한 결과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39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 총 평점은 71.5점이다.

기금 유형별로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 4개는 82.9점이다. 이는 사업성기금(29개) 70.4점 및 금융성기금(6개) 69.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기재부는 "중장기 자산의 높은 상대수익률과 적극적 대체투자를 통한 자산 다변화, 효율적 리스크관리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금 주체별로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이중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지난해 '양보' 등급 보다 한단계 하락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는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미국 캘퍼스 등)과 비교 평가한 결과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책임투자 확대와 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독립성 부족과 전문인력 관리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금운용평가단은 "2025년 이후 기금규모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향후 40년간 발생할 기금규모의 변동을 고려해 매년 작성 중인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시계 자산배분전략을 추가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기금존치평가는 2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존치평가에서는 21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토록 권고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낮은 연간저축한도(연 240만원)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필요시 실효성이 높고, 저소득층 농민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오는 2022년 일몰 예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말 까지 조건부 존치하되, 사업 내용이 유사한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토록 했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20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했다.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