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 유보, 세종보에 그쳐선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2019.06.10 17:11
수정 : 2019.06.10 17:11기사원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세종보 해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에도 총대를 멨던 환경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우리는 보 해체로 인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면 이를 밀어붙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권 내에서 세종보 해체에 신중론이 제기된 지 오래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세종보 해체 여부는 2, 3년 중장기 모니터링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해체 방침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한 입장 표명이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 대표도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보 해체 유보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5개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공주보(일부)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승천보는 상시 개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 해체 유보가 세종보에 국한돼서 안 될 까닭은 차고 넘친다. 영산강도 해체하려는 죽산보를 개방한 후 이미 수질이 더 악화됐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강의 재자연화'라는 도그마를 따라야 한다면 소양강댐 등 전국 모든 댐과 보를 철거해야 할 판이다. 토사와 오염물질이 퇴적돼 가뭄 때에는 강바닥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되돌아가 보존(保存)하는 것을 자연성 회복으로 강변할 순 없다. 오염된 곳을 정비하면서 홍수와 가뭄에도 대비하는 등 강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보전(保全) 개념으로 접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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