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정부·공공기관 발주서 日 전범기업 퇴출법 추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이 17일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주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난 2012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일제 패망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는 전범 기업 299개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범 기업 수는 약 40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일본기업은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착취된 노동력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긴 뒤 현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설훈 의원이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이다.

설훈 의원은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의회도 최근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나서는 등 전범 기업 입찰 배제 운동은 확산하는 추세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 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