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갑을관계 철저히 감시"

[파이낸셜뉴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조성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함께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낡은 규제와 구조적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하고 반경쟁적 행태 개선을 통한 시장구조 개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는 한편,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주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겠습니다.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여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최근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하고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완벽한 수준의 청렴도를 갖추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조직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 조사 및 분석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랜 기간 경제학자로서 쌓아온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태적 개선과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직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