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大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정부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4년제 일반대학 11곳, 전문대학 10곳 등 21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 이 학교에 지원하는 내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추렸다.

자율개선대학은 자대학 정원과 재정지원에 제한이 없이 대학자율에 맡기는 대학이다.

반면 역량강화는 정원감축을 권고받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Ⅰ는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4년제 11곳, 전문대 10곳 등 총 21곳이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지원별로 살펴보면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12개 학교의 2020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또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예원예술대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등 9개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허용된다.

창신대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 선정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받게 됐다. 지난 2018년 평가 때는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아 진단 제외대학이었다가 올해 진단을 받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예원예대의 경우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정원감축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자금대출 50%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는 4년제 대학 187곳 중 120곳, 전문대학 136곳 중 87곳이 선정됐다.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에는 4년제 30곳, 전문대 35곳 등 총 65곳이 선정됐다. 이 대학들은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진단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됐던 상지영서대의 경우 내년 상지대와 내년 통합하며 역량강화대학에서 빠지게 됐다.

진단 결과는 오는 6일 시작되는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