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9개 기관·단체 "데이터3법,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 단체들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금융권 9개 기관·단체는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암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과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약자인 주부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고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