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에 80조+α.. 소상공인 "실효성 없는 기만적 대책"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 2차 종합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며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에는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결정했고,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의 금융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지원에 80조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심지어는 정부 대책이 '기만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우원식 코로나19국난극복위 민생본부장, 이훈 소상공인 TF 팀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이상학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최유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우원식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위기 극복에 필요한 일부일 뿐"이라며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등 피해계층 중심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반영한) 2차 추경 및 종합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은 피해지원에 '코로나 뉴딜'급의 추경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실효성이 없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남근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우선 정부의 이번 추경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하던 패턴에 맞춰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상황은 이와 달리 경제가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방식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연·예술·연극, 대리운전 업계, 학습지 업계 등의 활동이 다 멈춰있는데,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금융정책의 경우 긴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심사를 거쳐 5, 6월이 넘어서야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부의 대책은 늘 숫자만 바뀌고 천편일률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상인들은 당장 임대료, 다음 달에 내야할 부가세, 직원 월급 등이 더 막막하다"며 "정부의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상인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대책"이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직접 망원시장 건물주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임대료 인하를 독려했더니, 건물주 대다수가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 지원을 하지, 왜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냐'며 '이런 정책이 기만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