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 난타전 예상
2020.10.18 10:10
수정 : 2020.10.18 10:10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관련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 치열한 '설전'에 난타전
18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인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초 작성했다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정치권 로비가 이뤄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여기에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으로 추정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명단까지 증권가에 나돌면서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불이 붙었다.
야당은 이 지검장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사건 수사에 매달려야 할 시기였던 지난 1월 법무부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 역시 수사 역량을 꺾으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검찰이 옵티머스 문건을 손에 넣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시점이 지난 6월이었으나 이 지검장이 수사 상황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여태껏 보고하지 않다가 지난 7일 윤 총장에게서 철저 수사를 지시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들끓은 여론 속에 검찰은 뒤늦게 전력 보강에 나섰다. 법무부는 다른 검찰청에 있는 특수·금융 전문 검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냈고, 중앙지검의 다른 부서 검사 4명도 추가로 수사팀에 투입했다. 이로써 총 18명의 검사가 옵티머스 의혹 수사에 투입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 아들 특혜 논란 등 도마 위에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검언유착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을 낳으면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또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대립,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몸싸움 압수수색 등 갖가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던 수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