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기, 힘든 한 해 될 것… 규제혁신 없이는 생존불가"

중소기업계가 2021년 신년사 화두로 불확실성 돌파를 내걸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업규제 3법 등 경영환경 악화로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이 커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중기 단체장들은 정부 지원책이 강화돼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우려 고조

12월31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요 단체장들은 신년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020년 우리는 전례 없는 혼란과 힘든 시기를 겪었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됐고, 디지털 신산업은 여전히 쌓여있는 규제에 걸려 좌초되는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IMF 보다 더한 미증유의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금만 견디면 끝날 줄 알았던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내보였다. 강 회장은 "지난 1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고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했다"며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외쳤지만 닿지 못했다.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년의 신년사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규제 혁파·지원 강화 촉구

단체장들은 한층 분명한 정책·입법과제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견-중소기업 단체장은 규제 혁파를,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장은 지원과 육성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고, 주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호갑 회장은 책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인용하며 "기업의 성장에 따라 소득이 올라 소속된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 지수가 상승된다면 그보다 큰 사회안전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직무대행도 "임대료 지원 등 직접지원, 세제감면, 긴급대출 확대 실시, 금융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더욱 와 닿게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 회장은 "비대면산업 육성, 디지털전환, 전통산업의 스마트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등 신산업 창출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벤처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회장도 "죽음 앞에서 피우는 꽃, 앙스트블뤼테는 생존을 위한 결기를 갖고 있어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을 응원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