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없게" 소비자보호 강화 나선 은행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실태 점검에서 미흡을 받은 시중 은행들이 연초부터 소비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은행들의 소비자보호 부문 조직 강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도입 의무 규정인 '고객별 판매한도'를 1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연초 소비자 보호 조직개편과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

미흡한 부분의 개선 내용을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우선 신한은행은 상품 판매와 관련해 고객별판매한도를 적용한다. 상품을 신규 가입시 계좌별 상품 가입 한도를 설정해 신규 금액과 추가 입금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게 오는 6월까지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내용이다. 현재 소수 금융사만 이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또 신한은행은 상품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녹취대상 고객을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대상 모든 종류의 펀드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전국 영업점에 녹취시스템을 지난해 말 구축했다. 또 올해 3월까지 펀드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판매영업점 책임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 11월에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컨설팅 전문 법인 한 곳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 제도인 '신한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우리은행도 오늘 3월부터 펀드 판매 시 모든 고객으로 녹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녹취시스템은 상품 설명 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자동리딩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사회 승인 없이는 고난도 상품 판매를 못하게 제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 시중은행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그룹'을 만들었다.

이인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영입해 그룹장을 맡겼다. 하나은행은 이전 리스크관리 그룹은 은행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위험 대비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다면 이번 그룹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의 화두는 지속가능 금융과 소비자 보호 두 축"이라며 "ESG 등은 미래 경쟁력이라면 소비자보호는 현재의 당면 과제"라고 전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