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북핵 협상카드’ 아냐… 한미연합훈련 중단 안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지역을 대외정책의 1순위로 삼으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싱크탱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외교 실무 경험이 많은 한국인 여성 대표가 글로벌 정계 1번지인 워싱턴DC에 설립한 싱크탱크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가 눈길을 끌고 있다. CAPS는 아태지역의 안정된 안보환경 조성에 공헌하고자 지난해 2월 워싱턴DC에서 비영리 싱크탱크로 등록됐다.

CAPS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정부 및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기관들에 안보정책 제안을 하는 정치 중립적 국제연구소다.

파이낸셜뉴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장관들의 첫 동북아 지역 해외순방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김희은 대표와 특별 인터뷰를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국방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오는 17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대면하는 것은 처음으로 북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서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북·미 대화가 바이든 행정부에선 실무진 협상으로 변화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싱크탱크의 정책제안도 중요한 시점이다.

■"비핵화는 주한미군 협상 카드 아냐"

김 대표는 "남북관계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폐가 걸려있는 국가안보 문제, 민족적인 문제,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문제로서 다각적 이슈이지만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그 경계선을 지혜롭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정책, 남북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민족적 접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부의 통일정책 등이 혼돈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북정책의 각기 다른 쟁점들의 경계선을 한국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명확하게 국민 통합적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한·미 관계나 북한과 관련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답보 상태에 놓인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한·미 연합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임무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국방의 영역 이외의 곳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카드로 쓰일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문제는 국제사회의 안보 이슈인 동시에 대한민국 안보 이슈라는 원론적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관계의 이슈들을 거론할 때 한·미 관계의 상태에 대한 가늠자는 더욱 돼서도 안된다"면서 "주한미군 병력 수보다 더욱 신경써야 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 민주주의 공유가 출발점

김 대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처음 시작부터 민주주의, 자유와 평화 등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것이 바탕이었다"며 "한·미 간에 협력해야 하는 국방·안보 문제, 즉 양국의 한미연합방위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초점을 흐리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철저하게 군사적 견지에서 양국 군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방향을 믿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한·미 관계에 필요한 것은 건설적인 관계 유지와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향후 CAPS를 통해 동맹과 국가 간의 건설적 협력 및 관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 방안을 각국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CAPS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한·미 동맹 연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안보문제는 절대적으로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CAPS에서 하는 정책제안들은 집권 정당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책제안이라는 것은 당국에서 채택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그 어떤 연구소도 그런 견지에서 실제의 성과를 보장을 할 수는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CAPS의 강점인 실전의 눈으로 판단하는 다양한 실력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제안을 한··미 양국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 대표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혁신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뜻과 CAPS의 전략이 비슷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CAPS는 미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내 각국 국내정치에 완전한 중립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학문적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의 안보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CAPS 구성원들은 모두 아태지역의 안정을 기원하는 연륜이 있는 실전 전문가들로서 국적이 다양하다"면서 "특정 국가 혹은 정당 혹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센터"라고 강조했다.

CAPS에는 6명의 이사회 멤버(한국, 미국, 영국, 호주)와 7명의 공식 자문단과 소수 직원들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현재 미국, 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인도 등의 각각 다른 국적을 가졌다.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아태지역 현지 전문가를 지역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섭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은 대표 약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국제정치학(외교정책·국가안보) 석사 △사령관전략보좌단 정치·군사협력 부국장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 군수과장, 군수참모부 다국적군수처 △국제협력관, 군수참모부 다국적군수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대외전략기획관실 △외교통상부 프로그램 수석 담당&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인턴 지원 △경기개발연구원 동북아시아&남북문제 연구센터 초빙연구원 △CAPS 대표(현)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