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반격, "이재명 기본소득, 현금살포 불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안심소득'을 두고 "차별급식 시즌2"라며 비판하자 이번에는 오 시장이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가 시행한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지사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나선 오 시장을 겨냥해 "안심소득은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15조5000억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한 것도 일회성이고 만30세 미만과 만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도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며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공평 지급과 보편을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매월 약 70만원씩 지급한 핀란드의 제대로 된 기본소득 실험조차도 실효성 측면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다.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으로 저성장·고실업·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시키는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며 "반면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극대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실험의 시작을 축하해달라. 정교한 실험에 최선을 다할테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