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 세금·준조세 부담, OECD 중 가장 빠르게 증가"

[파이낸셜뉴스] 한국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OECD 국가들의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같은 기간 국민부담률 증감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 간 국민부담률 상승 폭이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컸고, 직전 5년(2011년~2015년)의 상승폭(0.5%p)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한경연은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세원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세원별 부담률) 증가폭은 법인세 1.2%p(2015년 3.1%→2019년 4.3%), 사회보장기여금 1%p(6.3%→7.3%), 소득세 0.7%p(4.1%→4.8%), 소비세 0.4%p(6.7%→7.1%), 재산세 0.2%p(2.9%→3.1%), 기타 0.1%p(0.7%→0.8%) 순이었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폭 순위는 법인세 2위(1위 룩셈부르크 1.5%p), 재산세 2위(1위 룩셈부르크 0.5%p),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등이다.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법인세 부담률 2.9%, 재산세 부담률 1.9%)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한경연은 국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가장 큰 부분(42.2%, 2019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으로 해석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에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