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장이 부른 '新금융분쟁'… 로펌도 전담팀 꾸린다

대형 로펌들이 판 커진 가상자산(가상자산) 시장에 발맞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한 자문,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 되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권 편입, 관련 사기와 피해 등이 증가하면서 법적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테크핀 전문팀 육성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금융의 흐름은 과거 '핀테크(금융+테크)'에서 '테크핀(테크+금융)'으로 IT 기술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은행·증권·보험을 한 계좌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오픈뱅킹, 빅데이터 기술 마이데이터는 물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의 출연 등이 대표적이다.

화우는 올 1월 디지털금융팀을 출범해 금융규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마이데이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팀장인 최용호 변호사를 필두로 금감원 제재심의실과 법무실 등을 역임한 이주용 변호사,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를 경험한 주민석 변호사가 팀을 이루고 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인 이광욱, 최용호 변호사는 "규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금융 분야는 많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화우는 금융규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데이터, 정보보호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은 디지털금융과 마이데이터 등은 '혁신금융팀'에서 담당하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개인정보 등은 디지털테크로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혁심금융팀장인 마이클장 변호사는 호주, 싱가포르 등 글로벌 로펌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세종 백상미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자문이 폭증하고 있다"며 "특히 전례가 없는 법률 이슈로 창의적인 해결책이 요구될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라고 말했다. 세종에서 가상자산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테크로의 경우 이동률·임상혁·강신욱 변호사 등이 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암호화폐거래소 설립이나 ICO(초기 코인 공개)를 하는 업체의 자문이 늘고 있다.

■가상자산 송무, 상장부터 자문까지

김앤장은 가상자산 관련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30여 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내로펌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암호화폐팀 구성했다. 지난 2016년부터 가상자산 발행, 거래에 대한 이슈는 물론 과세, 기존 금융상품과의 융합 과정에서 이슈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전문가로는 이정민·김준영·정영기·이일석·이종구 변호사와 박정일 회계사 등이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기존 회사들뿐 아니라 신규 사업 진출 등 자문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가상자산에 대한 화이트 페이퍼, 가상자산 매매 시 투자계약서(SAFT) 검토 등 발행·판매구조에 대한 자문을 넘어 디파이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국내 외에 걸쳐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산업별 규제, 조세, 개인정보, 자금세탁방지등 법적 타당성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박종백 블록체인TFT 팀장은 "자문 확대와 함께 컨퍼런스 개최, 입법안 준비, 협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 사회경제 혁신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관련 전문가 그룹 협업

광장은 영구 전문팀으로 블록체인팀을 구성하고 경제분석팀, 정보보안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행정, 조세, 금융, 외환 등 각종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조세 분야를 예로 들면 국내 최대 D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H 코인 ICO 관련 법인세 관련 자문업무와 대관 업무를 수행했다"며 "최근에 불거졌던 외국인 거래자의 원천징수 관련 이슈 등을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모빌리티, 핀테크 등 4차산업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투자하는 등 이종산업간 결합에 대해 선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법적 이슈와 해결 중심을 넘어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며 융합산업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율촌은 이재근·이시원·김익현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팀을 최근 발족했다.

금융·가상자산 관련 연구 및 자문 실적, 규제대응 경험과 폭넓은 민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 및 분쟁 리스크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