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범죄 근절 TF' 출범…"성범죄 연루 시 軍연금 지급 제한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 군의 성비위 문제 근절을 위한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가해자 뿐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

특히 공군 부사관 사건 가해자와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군 범죄 근절 TF 구성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송 대표는 "폐쇄적인 군대문화와 성범죄 대응, 무능한 군사법 제도 등 관련 법과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면서 "당정은 군대의 구시대적 폐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군 검찰이 성추행 기소의견을 한 달 반 가까이 뭉개오면서 늑장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미이행되며, 조직적 은폐 시도와 2차가해 정황 등 장막 뒤에 숨어 자행돼 온 영내 관행과 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폐쇄적 조직 문화로는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없다.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하게 도려내야 한다. 특히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면 안된다는 국민들이 많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2018년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가 구성됐던 사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별 전수조사,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 연금 지금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 정책위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오염되는 일체의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성범죄를 비롯한 중대범죄와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자를 보호 못하는 군사법 시스템을 개혁해나가는데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