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달 8일까지...사적모임도 오후6시 이후 2인까지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3인 이하 금지 또한 2주 연장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풋살, 야구 등 스포츠활동도 금지…기업 필요 행사는 당일치기만

방역당국은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우선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2주간 금지된다. 그동안 스포츠 활동은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키로 했다.

또한 필요시 허용됐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었다. 당국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래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감소세 반전은 아직…비수도권 풍선효과도 고려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2주 연장키로 한 것은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7월 2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8.0% 감소했고, 전전주(6.27~7.3) 대비 12.2% 감소해, 수도권 이동량은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4.2% 증가했고, 전전주 대비 1.7%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적모임 제한 통일(7.19~8.1)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

■여행 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의견도

당국은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유행 차단 효과는 8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적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4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부분 보완하며 유행통제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휴가철 이동을 고려한 휴가 연기, 여행 등 이동 제한이 필요하며, 지난 3차 유행('20.12월) 대응에 조치했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7.21)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하였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