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블소2 과금부담 하향
2021.09.05 15:30
수정 : 2021.09.05 15:30기사원문
[편집자주]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달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도 힘을 잃었다. 이에 따라 구글을 통해 다운받은 앱에서 웹툰·웹소설·음원 등을 결제할 때 구글 이외의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 수수료 30%를 구글에 내지 않아도 된다.
엔씨소프트가 신작 '블레이드&소울'(블소2) 출시 직후부터 '리니지식(式)' 과도한 과금 시스템이 적용됐다며 혹평을 받자 빠르게 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31일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계 최초 사례
지난달 31일 구글의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30% 수수료 강제 부과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앱마켓 수익정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세계 최초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중복 규제, FTA(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 등 통상 문제 등이 우려돼 왔다. 야당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신중론을 펴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켜왔다. 그러나 중복 규제 문제는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통상 문제는 글로벌 로펌 및 협단체의 법안 인정 및 지지를 통해 해소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계획대로 30% 수수료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원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5조4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66.5%에 달한다.
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웹툰협회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환호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세계 앱마켓 반독점 규제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 갑질 방지법을 시작으로 앱마켓 관련 글로벌 규제가 도미노(연쇄 파급)처럼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지난 6월 미 의회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미국 상원에서는 국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으며, 하원에서도 같은 달 13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미국 유타주,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호주,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엔씨, 예상 넘은 혹평에 '블소2' 과금부담 하향조정
엔씨소프트가 지난달 26일 신작 '블레이드&소울2'(블소2)를 출시한 이후 예상을 넘는 혹평을 받으면서, 서비스 개시 1주 만에 과금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BM)을 개편했다. 블소2에 과금 부담이 큰 리니지와 유사한 형태의 과금모델이 적용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출시 전인 25일 83만7000원(종가)이었던 엔씨소프트 주가는 현재 62만2000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우선 엔씨소프트는 첫 공식 업데이트를 통해 보상 획득 확률 상향, 전반적인 난이도 하향, 과금 패키지에 더욱 실질적인 아이템을 추가했다. 특히 블소2 캐릭터가 30레벨을 달성한 이후 주로 찾을 수 있게 한 '태록림'의 난이도를 낮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블소2 출시 직후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캐릭터를 30레벨 이상 육성한 만큼 계속 게임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과금을 통한 강화가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엔씨소프트가 이용자들의 과금을 유도하기 위해 무과금이나 소과금 이용자들은 캐릭터 육성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첫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게임상 보스 몬스터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여럿이 공략해도 1명에게 집중되는 시스템도 바꿨다. 난이도를 낮추고 공략에 참여하는 모든 캐릭터가 참여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엔씨소프트는 유료 상품도 과금 수준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도록 개선했으며, 유료 시즌패스(시즌1) 패키지 구성에서 제외한 빛나는 영석은 게임 속 상점을 통해 '1금화'로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또 첫 업데이트일인 1일 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석'을 제공하고, 오는 8일과 15일에도 영석을 1개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 시 경험치 획득률과, 금화 획득 확률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의 전반적인 난이도 조정 및 보상 개선을 통해 조금 더 수월하게 게임을 즐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며 "이용자분들이 건의해주는 불편사항들에 대해 꾸준히 경청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