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장관, 부채한도 설정법 폐지 주장…"파괴적 위협"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국가부채 한도 설정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부채 상한 설정이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에 “매우 파괴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 규모에 대한 임의적인 상한선으로 의회와 대통령이 이미 승인한 법안을 지불할 수 있는 재무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지출을 입법화하고,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이 의회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그러한 지출과 조세 정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경우, 과거 결정에 의한 결과로 법안들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대통령이나 재무장관에게 매우 파괴적”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10월18일까지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예산과 별도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2조 달러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 의회는 올해 7월31일까지 부채한도 상한 설정을 유예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부채한도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 22조 달러의 부채한도가 8월1일부로 다시 부활됐다.

지난 8월 기준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4000억달러로 부채 상한선을 이미 훌쩍 넘어버린 상태여서 연방정부는 8월1일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그간 남은 현금과 비상조치를 통해 재원 돌려막기로 버텨왔지만, 10월18일을 넘길 경우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옐런 장관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내년 12월까지 부채한도 설정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해 2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모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옐런 장관은 “공화당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 모두 세계 2차 대전 이후 대부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몇 년 만 예산 적자를 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초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부채한도를 정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미래의 지출이나 조세 계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