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만난 이재명 "검찰 수사-기소 분리.. 총장 직선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열린민주당 유튜브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까지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기소-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경찰에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주는 것은 제 경험상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강욱 대표가 "이재명 지사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는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확실히 칸을 나누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찾자는 것이지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짚고, 검찰총장 직선제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현실 권력에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한 후에 "장기적으로 검사장 직선제, 총장 직선제 등으로 (검찰 수장을) 직접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우선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면서도, 속도조절론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제가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데는 정부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에서는 속도를 안정시킨 다음에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입장이었고 제가 존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검찰개혁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사회 질서의 최후 보루이자 판단 기준인데 그게 오염되면 사회의 공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