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90%는 토지세로 이득보는데..반대하면 바보짓"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자신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현행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통해 약 3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의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도 내놨다.

[e-mail] 김준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