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을 비추는 ‘따뜻한 法’… 4만2000시간 봉사로 실천

법무법인 율촌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로펌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율촌은 사단법인인 온율(溫律)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진정성 있게 이어가고 있다. 온율은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온율은 율촌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율촌 구성원들의 공익에 대한 열정을 디딤돌 삼아 공익단체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및 재정적 지원, 공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연구, 다양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보노'…총 4만2486시간 활동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말한다. 율촌은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설립 초기부터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독려해왔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율촌과 온율은 코로나 사태 초기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 독거 치매 고령자에 대한 긴급 법률지원, 매출이 줄어든 동네 영세식당과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 등 시의적절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진로 멘토링 및 온라인 법률교육,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훈련 비용 모금을 위한 버추얼 레이스 참여, 장애인 탈시설 지원단체 후원을 위한 온라인 바자회 등 오프라인 활동이 축소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공익 활동도 적극적이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율촌은 올해 '슬기로운 공익 생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구성원들과 함께 청각 장애인들이 만드는 수제화 공동구매, 고요한 택시 호출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쿠키와 비누 등의 기념품을 제작·사용하고, 재활용 관련 사회적기업인 트래쉬버스터즈와 협력해 사내 카페에서 재활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온율 설립 이후 2020년까지 7년간 율촌 전문가들이 수행한 공익활동시간은 총 4만2486시간에 달한다. 이는 모든 업무시간을 공익활동에 활용하는 사단법인 온율의 공익전담변호사 3명의 공익활동시간을 제외한 율촌 전문가들의 프로보노 활동만을 합한 시간이다. 또 온율을 통해 꾸준히 공익을 위한 기부를 수행하고 있는 율촌은 2014년 온율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39억여원을 기부했다.

■고령화 시대, 맞춤형 법률지원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고, 그에 따라 치매고령자들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율촌과 온율은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 시스템인 성년후견 분야에 관심이 깊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율촌과 온율은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많은 피후견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 사건을 맡아왔다. 공공후견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지원, 성년 후견 관련 공익소송, 제도 개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21건의 후견 사건을 진행 중인데, 통합하면 총 34건의 성년후견 사건을 맡았다. 세부적으로는 발달장애·치매·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지원활동, 치매공공후견인 후견사무 매뉴얼(2020년),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2018) 발간, 공공후견 관련 법률자문 및 강의 다수 제공, 공공후견 사업 관련 상시 법률자문(100건 이상) 등이 있다.

그중에는 일명 '인천 뱀파이어 사건'으로 알려진 범죄 피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후견신탁 지원, 매니저로부터 착취 당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등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 뱀파이어 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오빠가 "뱀파이어인 엄마와 동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며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어머니가 사망하고 오빠는 구속된 상태에서 홀로 남은 동생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1억원과 상속 재산이 남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범죄피해자구조금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온율은 인천지검, 하나은행과 힘을 합쳐 후견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지원 활동도 '활발'

율촌과 온율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 서울시 용산구 관내 독거치매 고령자들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을 펼쳐, 2020년 용산구 우수 협력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갑작스레 삶의 터전이 무너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모두를 돕기 위한 상생 후원 사업으로 영세한 동네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독거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우리 동네 도시락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일정한 거주와 연고 없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여겨지던 미등록 중증 장애 행려환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과 본적 창설에 대한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율촌과 온율은 오래전부터 씨드스쿨을 전격적으로 지원 중이다. 씨드스쿨은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 자신의 삶을 꽃피워 나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꿈을 잃은 중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지검과 하나은행과 함께 범죄 피해 지적장애인 지원을 위한 후견신탁모델을 개발하고 범죄 피해 청소년 피해회복을 위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법률 지원, 범죄피해청소년 피해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 후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지원도 진행했다. 화재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강화도 우리마을' 성금 기부,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 대상 생활법률상담 지원, 탈북청소년 법률교육 등이다.

■자발적 참여…일상 속 공익 활동

율촌과 온율은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획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슬기로운 공익생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각장애인을 고용해 수제화를 제작하는 사회적기업 '아지오'의 수제화 공동구매, 사회적기업 '동구밭'과 협력한 천연비누 패키지 기념품 제작, '고요한 택시' 활용 독려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과의 콜라보를 진행했다.

코칭 교육을 수료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봉사하는 코칭봉사 등 구성원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주관 오티즘 버추얼 레이스 참가, 온라인 바자회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공익활동도 했다. 또 율촌 구성원 대부분이 이용하는 사내 카페에서 재활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등 일상적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율촌과 온율은 기초법 연구 지원, 로스쿨생·대학생·중고등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