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文정부, 미래 원전 R&D에 5년간 2조7천억

정부가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계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과 중간저장하는 관리시설을 오는 2059년까지 확정·완료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계획에 빠져 있던 원자력발전이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세계 원전 기술패권 경쟁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SMR의 기술을 선점, SMR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탈원전 기조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원자력 관련 3개 안건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이 변화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기반시설로 올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 없이 완공,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차세대 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4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R&D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은 원전과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했다. 또 1978년 원전 도입 이후 축적된 우리 원전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새로운 미래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다.

한편, 내년도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으로 내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각각 kwh당 4.9원씩 2회에 걸쳐 총 9.8원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 1일부터 kwh당 2.0원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했다.

[e-mail] 김만기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