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무발명 특허 적용 ‘땅꺼짐 예방’ 매뉴얼 내놔

[파이낸셜뉴스] 인명피해는 물론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직무발명 특허를 적용한 지하 빈 공간(지반공동)의 체계적 관리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임도형 시 도로계획과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적용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땅꺼짐 사고는 주로 지하에 매설된 노후 하수관 손상이나 지반 다짐불량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

실제 부산에서는 지난 2017년 30건, 2018년 35건, 2019년 18건, 2020년 29건 등 매년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함몰 위험이 높은 지반공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해오고 있다.

시가 이번에 새로이 도입하기로 한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 직무발명 특허는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피해지수(CDI) 모델’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법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대내외 전문가 및 국민들의 정책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도로지반 탐사 시 ‘지반침하 규모’만을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장에서의 함몰위험도 조사 결과와 다르고 위험등급별 대응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변경 시행으로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실제 위험도 조사결과와 평가결과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나아가 실제 고위험 지반공동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돼 땅꺼짐 피해 최소화와 경제적·친환경 공동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 공무원이 시민안전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발명한 특허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정책에 적용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