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특목고 폐지 전면 백지화...선택권 박탈 되돌려야"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30일 교육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습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묶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학습 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학생에게도, 국가에게도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자사고 폐지로 상위권 학생들이 강남 8학군, 비평준화 일반고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강남 집값도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누구나 실력과 열의가 있으면 가고 싶은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특목고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반드시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지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교육의 보편성과,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 기회를 줘 자아실현을 하도록 하고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두가지 목표 어느 하나도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학력 실태 조사를 약속하고 "기초학력은 기본 인권으로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교사는 학생을 포기하는 참담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학력의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제가 당선되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실력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문해력, 수학, 과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센티브 도입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기초학력평가가 낮은 학생이나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증진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그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늘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수시전형 폐지 및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받는 정시전형 전면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일반전형을 수능 100% 전형과 수능·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폐지,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처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신설도 약속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