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윤석열도… 가상자산 산업 친화적 정책 시그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가상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美 '책임있는 혁신 지원' 정책방향

13일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감독에 대해 통일된 접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불법행위 단속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금융 수용성 △책임있는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세계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이 미국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상무부에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연구 및 개발에도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했다. 단 이것이 미국이 디지털달러 발행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디지털달러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1월 디지털달러의 효용에 대한 연구를 한 뒤 보고서를 내면서도 발행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와함께 재무부가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금융행위 및 국가안보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가상자산 채굴 과정에서 과도한 전기를 사용해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 교수 에스워 프라사드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가상자산 행정명령은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 있어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이면에 있는 정부의 의도는 가상자산과 같은 다양한 자산과 기술의 기능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윤석열 당선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공약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고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윤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