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1호 반포현대 "부담금 통보 연기해달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1호 부과대상으로 꼽히는 서울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이 대선 공약을 이유로 재건축 확정 부담금 통보를 유예해 줄 것을 서초구에 공식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여당인 이재명 후보 모두 재초환법 완화 공약을 내건 상황에서 서초구가 이를 수용할 경우 전국 63개 단지, 3만8000여가구의 부담금 부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포현대 "공약 이행보고 통보해야"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서초구청에 재초환 부과 절차 연기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초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확정 부담금을 4~5월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5월 10일로 예정된 윤 당선인 취임에 앞서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 관계자는 "정권교체가 됐으니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통보가) 늦게 나올수록 좋다"고 말했다.

반포현대는 시업시행인가 시기인 2018년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을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후 집값 급등으로 준공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확정 부담금이 가구당 2억~3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돼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

아직 준공 전인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반포현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주단계에 있는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초환은 미실현이익에 부과,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비정상적으로 낮은 주택가격상승률 등 문제가 많다"며 "반포현대의 부과 연기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도 반포현대의 공식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재초환법 개정 시 (부담금 완화 관련) 소급적용 규정이 포함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급적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조합이 많이 불안할 것"이라며 "재초환 부과 절차를 밟고 있는 은평구청과 연기 여부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 연희빌라(은평서해그랑블)는 반포현대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 단지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은평구청 관계자는 "연희빌라는 아직 연기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통보 유예시 63개 단지 영향

반포현대는 현재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을 위한 구청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후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산정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확종 부담금 통보가 이뤄진다.

윤 당선인은 재초환에 대해 누진과세 구간 상향, 부과율 인하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가 재초환법 개정 시까지 부담금 통보를 유예할 경우 2018년 1월 이후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63개 단지, 3만8000여가구의 확정 부담금 통보도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172석(57.33%)을 차지한 구도라 공약 실현은 불투명하다. 재건축조합연대 관계자는 "민주당에 재초환법 완화 개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던 내용인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초환 완화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윤석열 당선인 임기 내 총선이 있다"며 "정책 일관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인수위 단계부터 부동산 정책의 틀은 명확히 밝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