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차관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 제도개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국유재산개발 간담회에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을 기존 보전·관리 위주에서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전환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6곳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 차관이 이날 방문한 구 지법·지검 부지와 전주 실내체육관은 2019년 1월 국유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작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에 따라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와 창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약 100호 규모 공공주택 사업으로 구성된다.

실내체육관 부지 개발사업은 전북대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전주시가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장기임대사업이다.

안 차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개발 사업으로, '국가-지자체-민간' 간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성공적 복합개발 모델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차관은 민간참여개발 등 다양한 국유지 개발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오늘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개발대상을 확대하고 개발 주체 다양화와 출자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