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가상자산 정책틀, '국민의힘' 당이 고삐 죈다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책틀의 고삐를 죄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정책위원회를 디지털자산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가상자산 정책을 비트코인(BTC) 등 일반 가상자산은 물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돈버는 게임(P2E),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정책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자자 보호 △각 부처에 흩어진 디지털자산 정책 조정 △산업 비전 제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책의 틀을 잡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정책위→디지털자산정책위 검토

17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상자산특위의 논의 대상을 P2E, NFT등 디지털자산 전체로 확대하고, 특위 위원 구성도 다양한 전문가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정부 내 디지털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 그 역할을 당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천력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창현 가상자산정책위 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공약을 작성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현성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정당이 우선 정책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보완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들을 보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규제 및 행위 규범 마련 △간접투자업 제도화 △기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본격 정책틀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향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업꼐 한 전문가는 "미국과 영국, 우럽연합(EU)등 주요국가들이 가상자산 정책 구상을 완성해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커졌다"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이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의 기본틀을 완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설영 기자